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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의 진실… 법원 판단 앞서 의·정 '근거' 공방

'2000명 증원'의 진실… 법원 판단 앞서 의·정 '근거' 공방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관련 자료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2000명 증원의 정부 근거인 연구 보고서 등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논란이 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명단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정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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